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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세무ㆍ기준ㆍ법무

표준 계약서 작성 순서와 필수 내용 설명 (계약서의 기본)

유뿡뿡 2025. 9. 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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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작성 순서 및 돈 관련 필수 내용 완벽 정리

(실무 예시·2025 최신판)

 

 

 


안녕하세요, 유뿡뿡입니다.

계약서는 “거래의 흐름”을 글로 적어 둔 약속장입니다.
특히 돈(계약금·선급금·중도금·2차 잔금·잔금·세금·지연이자·담보·질권·청구권·시정요청/시정일시·거부 시 회수권 등)과 관련된 문장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쓰느냐가 분쟁을 가릅니다.

아래 글은 그대로 붙여넣어도 되는 블로그용 완성본입니다. 각 항목마다 바로 복붙 가능한 예시 문구를 달았고, 제·조·항·호(번호 체계) 쓰는 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글이 다소 길어도, 이대로 쓰면 실무에서 바로 통합니다.

 

 

1. 인사 및 서론

  • 계약서가 어려운 이유는 “전문용어”가 아니라 “모호한 표현” 때문입니다.
  • “얼마/언제/어떻게”를 숫자와 날짜, 계좌, 절차로 박으면 70% 분쟁이 사라집니다.
  • 본 글은 기본 순서 → 돈 조항 세분화 → 번호 체계(제·조·항·호) → 업종별 미니사례 순서로 안내합니다.

 

 

2. 본론

2-1. 계약서 기본 순서 (예시·상황·복붙 문구 포함)

계약서는 “거래가 실제로 흘러가는 순서”대로 쓰면 자연스럽고 안전합니다.

 

 

① 제목

계약의 성격을 한눈에.

  • 예: 「물품공급계약서」,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바로 쓰는 예시 문구

  • 문서 제목: 물품공급계약서

 

 

② 당사자 표시

누가 누구와 약속했는지 정확히.

  • 회사: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개인: 성명, 주민/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바로 쓰는 예시 문구

  • 갑: 주식회사 알파(대표이사 홍길동,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서울시 …, 02-000-0000)
  • 을: 주식회사 베타(대표이사 김철수, 사업자등록번호 987-65-43210, 부산시 …, 051-000-0000)

 

 

③ 목적

왜 이 계약을 맺는지 간단·명확하게.

바로 쓰는 예시 문구

  •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별지 1 기재 제품을 공급하고, 을은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④ 정의(용어 정리)

문서 안에서 반복될 단어를 미리 통일.

바로 쓰는 예시 문구

  • “제품”이라 함은 별지 1 기재 물품을 말한다.
  • “검수완료일”이라 함은 을이 납품한 제품에 대하여 갑이 수량·외관·기능을 확인하고 이상 없음을 통지한 날을 말한다.

 

 

⑤ 계약 내용(핵심 조건)

기간·대상·금액·이행 방식을 구체적으로.

  • 기간: 시작~종료, 자동연장 여부
  • 대상: 종류, 규격, 수량, 품질
  • 이행: 납품 장소·일정, 작업 범위, 산출물 형식(AI/PNG/코드 저장소 등)
  • 돈 조항(아래 2-2에서 세분화)

바로 쓰는 예시 문구

  • 계약기간은 2025.09.01.~2026.08.31.로 한다.
  • 을은 2025.09.30.까지 서울시 ○○구 △△로에 제품을 납품한다.
  • 산출물 파일 형식은 AI, PNG로 하며, 최종본은 이메일 및 공용 저장소로 제출한다.

 

 

⑥ 권리와 의무

역할을 분명히 하면 책임 다툼이 줄어듭니다.

바로 쓰는 예시 문구

  • 갑은 납품 장소에 대한 출입 협조 및 검수를 성실히 수행하고, 기한 내 대금을 지급한다.
  • 을은 납품 기한을 준수하고, 하자 발생 시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시정한다.

 

 

⑦ 위약·손해배상

불이행, 지연, 하자에 대비한 안전장치.

바로 쓰는 예시 문구

  • 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은 계약총액의 10%로 한다.
  • 납품 지연 시 하루당 계약총액의 0.1%를 지연배상금으로 본다.
  • 금전지급 지연 시 미지급 금액에 연 ○% 이율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이율은 2-2 참고).

 

 

⑧ 계약 해지·종료

해지는 시정요청 → 시정기간(시정일시) → 미이행 시 해지의 절차로.

바로 쓰는 예시 문구

  •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서면으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통지일로부터 14일 내 시정하여야 한다(“시정일시”).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⑨ 비밀유지

거래 중 알게 된 영업비밀·개인정보 보호.

바로 쓰는 예시 문구

  • 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는다. 위반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⑩ 분쟁 해결

협의 → 조정/중재 → 관할법원.

바로 쓰는 예시 문구

  • 분쟁 발생 시 우선 협의로 해결하며, 불성립 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를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⑪ 기타(양도금지, 불가항력, 효력 발생 등)

바로 쓰는 예시 문구

  •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 천재지변·전쟁·정부 규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지연·불이행은 면책한다.
  • 본 계약의 효력은 당사자 서명·날인일에 발생한다.

 

 

⑫ 서명·날인

원본 2부 작성, 각 1부 보관(전자서명 가능).

바로 쓰는 예시 문구

  •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2. 돈(금전) 관련 필수 조항 ‘세분화’ 가이드

아래 항목을 빠짐없이, 숫자·날짜·계좌로 구체화하세요.

 

A. 계약금(해약금 성격)

  • 보통 총액의 10~30% 범위(관행, 업종별 상이 – 정보 확인 필요).
  • 이행 전 해제권과 연결(민법 제565조).

예시 문구

  • 계약총액은 금 100,000,000원으로 하며, 계약금 20,000,000원을 계약 체결 시 을에게 지급한다.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갑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을은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65조).

 

 

B. 선급금(착수금)

  • 업무 준비에 필요한 초기 현금.
  • 지급 시점·증빙(세금계산서/영수증) 함께 규정.

예시 문구

  • 갑은 업무 착수비로 선급금 5,000,000원을 2025.09.05.까지 국민은행 123-456-789012(예금주: 주식회사 베타)로 이체한다. 선급금 지급 시 을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C. 중도금 · 2차 잔금 · 최종 잔금(분할 지급)

  • 프로젝트·대량 납품에서 분할지급은 필수.
  • “검수 완료” 같이 조건부 지급으로 안전장치.

예시 문구

  • 중도금 30,000,000원은 2025.10.15. 지급한다.
  • 2차 잔금 20,000,000원은 중간검수 완료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한다.
  • 최종 잔금 25,000,000원은 최종 검수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한다.

 

 

D. 세금(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 “부가세 포함/별도”를 명시.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부가가치세법 제16조 등).

예시 문구

  • 본 계약 금액은 공급가액 기준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다. 을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갑은 세금계산서 수령 후 각 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한다.

 

 

E. 지연이자 · 이자율(금전지급 지연 대비)

  • “지급기일, 이자율, 계산 방식”을 숫자로.
  • 실무 관행 6~15% 범위가 많으나 업종·신용도별 협의(정보 확인 필요).

예시 문구

  • 갑이 기한 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을은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단리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F. 담보(보증보험·현금예치·물적담보)

  • 금액·형식·제출시기·유지기간 명시.

예시 문구

  • 을은 계약금액의 10% 상당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2025.09.03.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일까지 유효하게 유지한다. 갑은 을의 채무불이행 시 동 보증금으로 손해를 충당할 수 있다.

 

 

G. 질권(민법상 질권)

  • 동산·권리 질권을 통한 우선변제권 확보(민법 제329조 등).

예시 문구

  • 을은 갑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하여 별지 2 기재 채권(매출채권)에 권리질권을 설정한다. 제3채무자 통지·승낙 등 대항요건은 민법에 따른다. 질권 설정 후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권리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352조).

 

 

H. 청구권(이행·손해배상·원상회복 청구)

  • 계약위반 시 이행청구, 손해배상, 해제 시 원상회복(민법 제548조).

예시 문구

  •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각 당사자는 받은 급부를 원상회복한다. 금전은 수령일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민법 제548조).

 

 

I. 시정요청 · 시정일시( cure period )

  • 위반 시 서면 통지 → 시정기간 부여 → 미시정 시 해지.

예시 문구

  •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위반사실 및 시정사항을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일로부터 14일을 시정기간(“시정일시”)으로 부여한다. 시정하지 않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J. 거부 시 회수권(반환·환불·회수)

  • 하자·납품불량·거부 시 회수·환불 절차.

예시 문구

  •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을 거부하거나 시정기간 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갑은 이미 납품된 제품의 회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회수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수령 대금을 전액 환불한다.

 

 

K. 검수·하자보수·환불

  • 검수기준과 기한, 하자보수 횟수·기한, 환불 조건.

예시 문구

  • 갑은 납품일로부터 7일 내 검수를 완료하고,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서면으로 통지한다. 을은 통지일로부터 14일 내 무상보수 또는 교환하며, 반복 하자 발생 시 대금을 전액 환불한다.

 

 

L. 지급 방식·계좌·증빙

  • 계좌, 지급일, 증빙을 한 줄에.

예시 문구

  • 모든 대금은 을 명의 계좌(국민은행 123-456-789012, 예금주: 주식회사 베타)로 이체하며, 을은 각 지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2-3. “제·조·항·호” 번호 체계 쓰는 법 (한국식 문장 규격)

번호는 큰 것 → 작은 것 순서로 내려가며, 보통 아래 4단 구성을 많이 씁니다.

단계 표시
조(條) 제1조, 제2조…
항(項) ①, ②, ③…
호(號) 1., 2., 3.…
목(目) 가., 나., 다.…

※ 문서 정책에 따라 (1)→(가)→1) 같은 변형도 가능하나, 한 문서 내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번호 예시 템플릿(복붙 가이드)

  • 제1조(목적)
    ① 본 계약은 …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품”이라 함은 …을 말한다.
    2. “검수완료일”이라 함은 …을 말한다.
      가. 검수 항목은 수량·외관·기능으로 구분한다.
      나. …
  •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5.09.01.~2026.08.31.로 한다.
    ② 자동연장은 서면합의가 있을 때에 한한다.
  • 제3조(대금 및 지급)
    ① 계약총액은 금 ○○원으로 한다.
    ②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금: 체결 시 금 ○○원 지급(민법 제565조 참조)
    2. 선급금: 2025.09.05. 금 ○○원 지급(세금계산서 발행)
    3. 중도금: 2025.10.15. 금 ○○원 지급
    4. 2차 잔금: 중간검수 완료 후 7일 내 금 ○○원 지급
    5. 최종 잔금: 최종 검수완료 후 30일 내 금 ○○원 지급
      ③ 본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을은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발행한다(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제4조(지연이자)
    ① 갑이 지급기한을 넘긴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의 단리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 제5조(담보 및 질권)
    ① 을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을 제출한다.
    ② 을은 별지 2 기재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승낙을 완료한다(민법 제329조, 제352조 등).
  • 제6조(검수·하자·환불)
    ① 갑은 납품일로부터 7일 내 검수하며, 하자 통지 시 을은 14일 내 시정한다.
    ② 반복 하자 시 갑은 회수 및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
  • 제7조(위약·손해배상)
    ① 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은 계약총액의 10%로 한다.
    ② 납품 지연 시 하루당 0.1%의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 제8조(시정요청·해지)
    ① 계약 위반 시 상대방은 서면으로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시정기간은 14일로 한다(“시정일시”).
    ②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서면 통지로 즉시 해지할 수 있다. 해제 시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한다(민법 제548조).
  • 제9조(분쟁해결)
    ① 협의 → 중재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심 관할.
  • 제10조(기타)
    ① 양도금지, 불가항력, 효력 발생일 등.

 

 

2-4. 업종별 미니 추가 문구

 

물품공급(대량 납품형)

  • 계약금 20% / 중도금 30% / 2차 잔금 20% / 최종 잔금 30%
  • 검수·하자·교환·회수권을 명확히
  • 담보: 보증보험 or 매출채권 질권

핵심 문구

  • “을은 납품지연 시 하루당 0.1%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 “을이 시정요청을 거부하거나 기간 내 시정하지 않으면, 갑은 회수권을 행사하고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

 

 

프리랜서 용역(디자인·개발)

  • 선급 20% / 중간 30% / 최종 50%
  • 산출물 형식(AI/PNG/코드), 수정횟수·추가비용
  • 저작권 귀속·이용범위

핵심 문구

  • “최종 잔금 지급 후 저작권은 갑에게 귀속한다(포트폴리오 표시는 허용).”

 

 

임대차(부동산)

  • 보증금·월세·관리비·지연이자
  • 원상복구·중도해지·양도·전대 금지

핵심 문구

  • “연체 시 연 ○% 지연이자를 부과하며, 2회 이상 연체 시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근로계약

  • 임금(통화·전액·정기 지급), 지급일, 수당, 퇴직금
  • 임금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핵심 문구

  • “임금은 매월 25일, 근로자 계좌로 전액 지급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3.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 모호한 표현 금지
    • “적정한 시기” → “2025.10.30.까지”
    • “합리적 수준의 이자” → “연 12% 단리”

 

  • 강행규정 준수
    • 임금·연장수당·최저임금·연차 등은 계약으로 포기 불가(근로기준법).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부가가치세법).

 

  • 해약금·해제
    • 이행 전 해제권(민법 제565조), 해제 시 원상회복(민법 제548조).

 

  • 담보·질권은 ‘실행 가능성’이 핵심
    • 보증보험증권·현금예치·질권 설정은 서류/통지/승낙까지 완료해야 실효성↑(민법 질권).

 

  • 전자서명·원본 보관
    • 전자서명도 효력 인정(상대방 동의 필요).
    • 원본 2부, 서명·날인, 별지·첨부는 본문에 “별지 ○호”로 연결.

 

  • 외화 표시·환율(정보 확인 필요)
    • 환율 기준일, 지급통화, 수수료 부담 주체를 명시.

 

 

4. 요약 정리

  • 순서: 제목 → 당사자 → 목적 → 정의 → 계약내용(기간·대상·돈·이행) → 권리·의무 → 위약 → 해지(시정요청·시정일시) → 비밀유지 → 분쟁해결 → 기타 → 서명
  • 돈 조항은 계약금·선급금·중도금·2차 잔금·잔금·세금·지연이자·담보·질권·청구권·회수권까지 빠짐없이.
  • 번호 체계는 제○조–①–1.–가. 순서로 일관되게.
  • 법적 근거: 민법(해약금·해제·질권), 근로기준법(임금지급), 부가가치세법(세금계산서).

 

 

5. 결론

계약서를 “길게” 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숫자·날짜·절차를 콕 집어 쓰는 게 목적입니다.
위 템플릿과 예시 문구를 그대로 가져다 쓰되, 거래 특성에 맞게 금액·기한·이자율만 바꾸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안전하게 작동합니다.
중요 계약(금액 큼, 장기, 지식재산·데이터·개인정보 포함)은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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