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신청 방법 - 근로자 프로세스 (증빙·신청·급여처리·복귀·정산, 이 글 하나로 끝)

병가 쓰는 법, 근로자 입장에서 끝판정리

프로세스 순서도+서식 팁 — 2025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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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 및 서론

아플 땐 쉬어야 회복됩니다. 문제는 “우리 회사는 병가가 유급인지, 연차를 먼저 쓰라 하는지, 증빙은 뭘 내야 하는지”가 제각각이라는 것. 이 글은 근로자 시점에서 병가를 실제로 ‘신청→승인→복귀’까지 매끄럽게 만드는 표준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팩트부터: 민간 사업장에는 ‘법정 유급병가’가 따로 없습니다. 대부분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으로 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유급/무급, 일수, 서류가 달라집니다.

주석
• 병가: 사업장 내부제도(유급/무급/기간/서류는 회사 규정). 법정 유급이 아님.
• 연차: 법이 보장하는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병가가 없거나 무급이면 보통 연차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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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눈에 보는 목차

1. 인사 및 서론
2. 한눈에 보는 목차
3. 전체 흐름 요약(10스텝)
4. 표준 프로세스 상세(케이스별 분기)
5. 서류·증빙 체크리스트(진단서·입퇴원확인서·격리통지서 등)
6. 돈 흐름(회사/연차/산재/감염병/상병수당)
7. 메일·메신저 템플릿
8. 이직·계약만료·수습·단시간·교대제 포인트
9. 분쟁 예방·대응(연차 강제·불이익)
10. 간단 표(핵심만) + 실제 시나리오 예시
11. 요약 정리
12. FQA(자주 묻는 질문)
1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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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체 흐름 요약(10스텝)

1. 사규 확인: 취업규칙/단협/근로계약의 병가·연차·휴직 조항 먼저 체크. 
2. 유형 판단: 일반 질병/상해인지, **산재(업무상)**인지, 감염병 격리인지, 장기 치료인지 구분. (돈의 출처가 달라집니다.) 
3. 증빙 준비: 진단서·소견서·입·퇴원확인서·처방전·격리통지서 등. (개인정보 최소화)
4. 일정 가안 설계: 시작일·복귀예정일, 대체/인수인계 계획, 연락 채널.
5. 상사/HR 사전 통보: 사유·기간·증빙·급여처리(유급/무급/연차) 희망안 제시.
6. 공식 신청: 그룹웨어/메일로 신청서 제출, 회신 저장.
7. 급여처리 확정: 유급병가인지, 연차 전환인지, 무급인지 문서로 확정. (산재·감염병·상병수당 해당 시 별도 신청) 
8. 병가 중 커뮤니케이션: 상태 변화·연장 필요 시 즉시 공유.
9. 복귀 절차: 복귀확인서·소견서(필요 시) 제출, 배치·재택·유연근무 협의.
10. 사후 정산: 급여·연차 차감·4대보험, 산재/감염병/상병수당 정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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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준 프로세스 상세(케이스별 분기)

A. 일반 질병·상해(업무 외)

1. 규정 확인: 병가가 유급인지/무급인지, 일수, 연차 우선사용 약정 유무 확인.
   • 고용노동부는 “병가는 법정 제도가 아니며 사업장 자율”이라고 안내합니다.
2. 연차 선택지: 병가가 무급이면 **법정 유급휴가(연차)**로 전환 가능. 단, 미발생 연차를 강제 선사용시키는 관행은 위법 소지. 이미 발생한 연차의 우선 사용 약정은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이 있으나, 사전 합의가 안전합니다. 
3. 증빙: 진단서/소견서(기간·업무제한 포함), 증상 민감정보는 최소화.
4. 신청: 기간·급여처리 방식(유급병가/연차/무급병가)·복귀예정일 기재 → 상신.
5. 복귀: 복귀확인, 필요 시 경감배치/유연근무 협의.

용어 주석
• 연차(근로기준법 제60조): 1년 80% 이상 출근 15일, 1년 미만·80% 미만은 월 1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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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산재(업무상 재해)일 가능성

1. 산재 여부 판단: 업무수행/사업주 지배관리 하 발생인지 확인.
2. 초기 조치: 즉시 치료·보고, 요양신청 절차 안내 받기.
3.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 불능이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청구(대개 1~3일 대기 규정, 세부는 공단 안내에 따름). 저소득 특례 90%도 존재. 
4. 청구 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휴업급여 청구서 등 제출(우편/방문/팩스). 공단 사이트 서식 다운로드 가능. 회사 급여와의 정산: 내부 유급병가가 있더라도 산재 휴업급여가 주 소득원이 되도록 정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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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감염병 입원·격리(코로나 등)

1. 격리 통지: 보건소/지침에 따른 격리통지서 확보.
2. 유급휴가 부여+국가 비용지원 가능: 법은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줄 수 있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지원요건·금액은 매년 지침으로 고시). 
3. 신청·정산: 회사가 유급휴가를 부여 후 정부 가이드에 따라 유급휴가비용 지원을 신청. 질병관리청 공지·지침을 반드시 최신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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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장기 치료·업무 외 질병으로 장기간 결근

1. 병가 → 휴직 전환 기준: 사규에 보통 ‘○일 초과 시 휴직’ 같은 기준이 있음. (병가·휴직은 내부 제도)
2. 상병수당 시범사업 해당 여부: 본인 거주/사업장 지역이 **시범지역(총 8개 지역)**인지 확인, 자격·대기기간·급여수준 확인. (본사업 전국 확대는 아직 미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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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류·증빙 체크리스트

• 의사 진단서/소견서: 진단명·요양기간·업무제한(예: 운전 금지)
• 입·퇴원 확인서: 입원 치료 시
• 처방전/투약기록: 통증 조절, 출근 불가 사유 보강
• 격리 통지서/확진서: 감염병 격리 근거 
• 산재 관련 서류: 요양급여·휴업급여 청구서, 재해경위서, 산재보험 서식(근로복지공단) 

팁: 진단서에는 기간·업무제한만 정확히, 민감정보는 최소화해서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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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돈의 흐름(유급/무급/보험·공공 지원)

• 회사 유급병가: 사규에 있으면 그 규정대로(일수·급여율). 없으면 무급 또는 연차 전환. 
• 연차(유급): 법정 유급휴가(제60조). 병가 대신 사용하면 임금 보전
• 산재 휴업급여: 업무상 재해로 취업 불능 기간 평균임금의 70%(특례 90% 등). 
• 감염병 유급휴가 비용지원: 사업주가 유급휴가 부여 시 국가가 비용을 지원 가능(해마다 지침 확인). 
• 상병수당(시범):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근로불능 시 일정 기간 소득보전(해당 지역·유형·대기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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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메일·메신저 템플릿(복붙용)

 

제목: 병가 신청(○월 ○일~○월 ○일) / 복귀예정 ○월 ○일
본문(요지):

• 사유: ○○ 진단(진단서 첨부)
• 기간: ○월 ○일(월) ~ ○월 ○일(금), 복귀예정 ○월 ○일
• 급여처리 희망: 사규 병가(유급/무급) 또는 연차 전환
• 인수인계: 첨부 체크리스트대로 진행, 연락 채널(메신저/이메일)
• (연장 가능성 시) ○월 ○일 진료 후 추가 소견 공유 예정

연장 통보(요지):

• 진단 연장(첨부)으로 ○일 추가 필요 → 복귀예정 ○월 ○일로 변경 요청

복귀 보고(요지):

• ○월 ○일 정상 복귀, 사후 정산(급여/연차/보험) 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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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직·계약만료·수습·단시간·교대제 포인트

• 이직/계약만료: 병가는 근로관계 전제라 퇴사·만료 시 종료. 산재 요양·휴업급여는 산재보험 절차로 계속 가능. 
• 수습/1년 미만: 연차는 월 1일씩 발생(제60조 ②). 병가는 사규에만 근거. 
• 단시간·재택·교대: 병가 원칙은 동일. 교대는 대체편성 영향이 있으므로 일정·증빙을 명확히.
• 장기 치료: 사규상 휴직 전환 요건·기간·복귀절차·계약해지 요건 필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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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분쟁 예방·대응(연차 강요·불이익)

• 연차 강제: 이미 발생한 연차의 우선 사용 약정은 가능하단 해석이 있으나, 미발생 연차 강제 선사용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 문서로 본인 동의를 남기세요. 
• 휴업수당과 구별: 회사 사정(사용자 귀책)으로 못 일한 경우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 대상입니다. 개인 병가와 혼동 금지. 
• 불이익 조치: 산재·감염병·모성보호 등 별도 보호영역 침해 시 위법 소지 큽니다. 기록·증빙·상담(노동청 1350)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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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간단 표(핵심만) + 실제 시나리오

상황	급여 처리 핵심
일반 병가(업무 외)	사규에 따름(유급/무급). 없으면 연차로 보전 가능.
산재 요양	휴업급여 70%(특례 90%). 공단에 청구서 제출.
감염병 격리	유급휴가+국가 비용지원 가능(연도별 지침 확인).
장기 치료	사규상 휴직 전환 + 상병수당(시범지역) 검토.

표 해설
• 표는 최소 정보만. 아래 예시로 실전 감각을 잡아보세요.

예시 ①: 편도선 수술 2주
→ 사규에 유급병가 10일: 10일 유급, 나머지 4일은 연차 또는 무급병가.

예시 ②: 업무 중 넘어져 골절(산재)
→ 요양 후 취업불능 기간 휴업급여 70% 청구(공단 서식·지사 접수). 

예시 ③: 코로나 격리 7일
→ 회사 유급휴가 부여 후 유급휴가비용 지원 신청(질병관리청 지침 확인).

예시 ④: 3개월 항암치료
→ 병가 → 사규 기준으로 휴직 전환, 상병수당 시범지역이면 자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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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요약 정리

• 민간에 법정 유급병가 없음 → 사규가 전부.
• 돈은 연차(법정 유급), 산재 휴업급여 70%, 감염병 유급휴가 비용지원, 상병수당(시범) 중 어디에서 오는지로 나뉜다.
• 프로세스는 사규 확인 → 유형 판단 → 증빙 → 공식신청 → 급여처리 확정 → 복귀/정산.
• **연차 강제 선사용(미발생분)**은 위법 소지. 발생분 우선사용은 합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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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FQA(자주 묻는 질문)

Q1. 회사에 병가 규정이 없으면 무조건 연차인가요?
A. 보통 그래도 연차가 안전판입니다. 다만 회사가 미발생 연차 선사용을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합의·문서화 하세요.

Q2. 병가 썼는데 연차가 깎였어요.
A. 병가→연차 전환에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병가 자체를 결근처럼 산정하는 방식은 분쟁 소지 큽니다. 사규와 합의여부 확인.

Q3. 산재면 병가랑 뭐가 달라요?
A. 보험 체계가 다릅니다. 산재 승인 후 요양으로 못 일하면 **휴업급여 70%**를 공단에서 청구합니다. 회사 유급병가와의 정산을 HR과 협의.

Q4. 감염병 격리 시 급여는 어떻게?
A.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줄 수 있고, 국가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매년 지침이 바뀌니 질병관리청 공고 확인.

Q5. 장기 치료 때 생활비 지원은 없나요?
A. 상병수당이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역에서 운영 중입니다. 내 지역·자격·대기기간을 확인하세요.

Q6. 수습기간·1년 미만도 병가 쓸 수 있나요?
A. 병가는 사규, 연차는 법정입니다. 1년 미만·출근율 미달도 월 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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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결론

병가 프로세스의 절반은 규정이고, 나머지 절반은 증빙과 문서화입니다.
사규 확인 → 유형 판단(일반/산재/감염병/장기) → 증빙 → 공식 신청 → 급여처리 확정 → 복귀·정산만 지키면 쓸데없는 소모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 애매하면 노동청 1350과 근로복지공단, 질병관리청 공지를 같이 확인해 돈의 출처와 신청 창구를 분리해서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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