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 무급휴직 완전정리(법·연차·주휴·4대보험·평균임금까지)

무급휴가 · 무급휴직의 전부

법적근거, 급여·연차·4대보험, 신청서까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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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 및 서론

유뿡뿡입니다. “회사에서 무급휴가 하자는데, 이거 법적으로 괜찮은가요? 주휴·연차는요? 4대보험은 어떻게 되죠?”
결론부터 딱 잡을게요.

• 무급휴가/무급휴직은 우리 근로기준법에 ‘그 자체’를 강제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보통 취업규칙·단협·근로계약으로 정하거나 노사(혹은 개인) 합의로 운영해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대체로 위법 소지가 큽니다. 강요해서 쉬게 했다면 휴업수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 주휴·연차·임금은 “그 주에 개근했는지(주휴)”, “그 달에 개근했는지(월차·연차 발생)”, “무급을 결근으로 취급했는지”에 따라 실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 4대보험은 제도별로 다릅니다. 보통 국민연금=납부예외 가능, 건강보험=납부 ‘유예’ + 일정 경감 규정, 고용·산재=‘휴직 등 신고’로 보험료 고지 정지가 표준 흐름이에요. 

아래에서 근로자 입장에서 선택·협상·신청·증빙까지 실전 가이드로 정리해 드릴게요.
(어려운 용어는 바로 밑줄에 풀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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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눈에 보는 목차

1. 인사 및 서론
2. 한눈에 보는 목차
3. 무급휴가·무급휴직·휴업: 개념과 차이
4. 언제 가능/불가? — 법적 근거와 한계
5. 돈의 흐름: 임금·주휴·연차·퇴직금·평균임금
6. 4대보험(연금·건보·고용·산재) 처리 체크리스트
7. 상황별 시나리오(재직·무직·이직·계약만료·교대제)
8. 신청 프로세스(샘플 문구·증빙·메일 요령)
9. 초간단 표(핵심만) + 자세한 해설
10. 주의사항·분쟁예방 체크리스트
11. 요약 정리
12. FQA(자주 묻는 질문)
1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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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급휴가·무급휴직·휴업: 개념과 차이

 

구분	누가/왜 쉬나	임금	법적 근거 포인트
무급휴가	개인 사유로 합의해 쉬는 날(단기)	무급	법 일반 규정 없음 → 취업규칙·합의로 운영
무급휴직	장기적 사유(경영난·학업·돌봄 등)로 발령/합의	무급	강요 금지(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 불가, 근기법 제23)
휴업(업무중단)	사용자 귀책으로 일을 못 시킴	휴업수당 70% 이상(예외 승인 시 인하 가능)	근기법 제46(필수)

 

 

주석
• 휴직: ‘근로관계 유지 + 일시 업무배제’ 상태.
• 휴업수당: 사용자 사정으로 쉬게 했을 때 주는 최소 보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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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언제 가능/불가? — 법적 근거와 한계

• 원칙: 무급휴가/무급휴직은 노사 합의로만 가능합니다. 일방 강요는 불가, 강요 시 사실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 문제가 뜹니다. 노동위 승인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무급으로 돌리기 어렵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 발령 금지: 근기법 제23조는 해고·휴직 등 불이익 처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못 하게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 단독 ‘무급휴직’ 명령은 위험합니다.
• 취업규칙·단협에 없는 무급휴직: 제도 자체가 없더라도 개별 동의로 한시 도입은 가능하나, 근로자 동의가 핵심입니다.
• 서명 강요 주의: “휴업수당 포기” 등 강압적 서명은 분쟁소지 큽니다. 주변 정황(강박·불이익 예고 등) 입증 시 무효 다툼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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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돈의 흐름: 임금·주휴·연차·퇴직금·평균임금

5-1) 월급 일할계산(무급일 포함 시)

• 월급제의 일할계산은 법정 통일 규정은 없고 통상 해당 월 역일수(28~31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실무가 일반적(취업규칙 기준).
• 회사 규정(일할계산 방식)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릅니다(근기법 시행령 제6조 관련 실무).

 

주석
• 일할계산: 실제 근무일수·역일수로 임금을 나누어 계산.

 

 

 

5-2) 주휴수당

• 주휴는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해야 발생. 무급휴가를 결근으로 취급하면 주휴수당 미발생 처리됩니다(행정해석).

 

주석
• 주휴수당: 1주 개근 시 주는 유급휴일 임금.

 

 

 

5-3) 연차(연차발생·차감)

• 연차는 근기법 제60 기준.
  • **월 1일(입사 1년 미만)**은 **‘그 달 개근’**이 전제라서 무급휴가를 결근 처리하면 월차가 안 생길 수 있습니다.
  • **연차 15일(1년 80% 이상 출근)**도 출근율 산정에 결근 처리분이 들어가면 영향이 생깁니다.

 

 

5-4) 퇴직금·평균임금에 미치는 영향

• 계속근로기간: 일반적으로 휴직기간도 포함(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한). 다만 단협·취업규칙에 특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판례·해석이 있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퇴직금·수당의 바탕): 근기법 시행령 제2조는 평균임금 3개월 산정기간에서 특정 휴가·휴직·휴업 기간을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사용자 귀책 휴업, 출산전후·유산·사산, 업무상 요양, 육아휴직, 쟁의행위, 병역·민방위, 그리고 ‘업무 외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등은 기간·임금에서 제외합니다. 즉, 무급휴직 기간이 여기에 해당하면 평균임금이 과도하게 낮아지는 걸 방지합니다.

 

주석
•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단, 법에서 정한 제외기간·임금은 빼고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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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대보험(연금·건보·고용·산재) 처리 체크리스트

보험	휴직 / 무급 시 표준 처리	근거 및 신청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가능(소득 0 또는 휴직 직전 기준소득의 50% 미만 등). 예외 기간은 가입기간 불산입(연금액에 영향). 복직 후 재개신고.	NPS 공식(납부예외 제도·서식·민원), 정부24.
건강보험	직장자격 유지. 1개월 이상 휴직이면 ‘납부고지 유예’ 신청 + 보수월액 보험료 차액의 50% 경감 규정(일반 휴직 기준).	생활법령/EasyLaw, NHIS EDI.
고용보험	사업주가 ‘근로자 휴직 등 신고’ → 휴직기간 보험료 고지 정지(유급휴직은 정산).	정부24(근로복지공단 민원).
산재보험	휴직 신고로 보험료 고지 정지(사업주 100% 부담 보험).	정부24(근로복지공단 민원).

 

주석
• 납부예외(연금):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져 향후 연금액이 줄 수 있어요. 사후에 추납으로 메울 수도 있습니다.
• 건보 50% 경감: ‘휴직 전월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와 ‘휴직 중 실제 보수 기준 보험료’ **차액의 50%**를 경감하는 구조(휴직 1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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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황별 시나리오(케이스별로 상상해보기)

7-1) 재직 중 개인사정으로 2주 무급휴가

• 할 일: 팀장/HR과 무급휴가 합의서(기간·복귀일·처리기준) → 전자결재.
• 효과: 그 주·그 달을 개근으로 보지 않으면 주휴/월차에 영향. 임금은 해당 일수 차감.
• 4대보험: 2주면 보통 연금 예외신청 X, 건보 유예 X(1개월 미만). 다만 회사정책·사유 따라 내부 합의.

 

 

7-2) 경영상 어려움으로 회사가 ‘무급휴직’ 제안

• 주의: 일방 강요 불가. 수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음. 노사합의가 핵심.
• 권장 문구: “무급휴직은 자발적 신청이며, 휴업수당 권리 포기 강요 없음을 확인합니다.”(강압 방지).

 

 

7-3) 무급휴직 3개월(돌봄·학업)

• 연금: 납부예외 신청 → 예외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짐.
• 건보: 납부고지 유예 + 경감(50%) 신청.
• 평균임금: 제외기간 반영(평균임금 방어).
•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포함(원칙).

 

 

7-4) 무급휴직 중 이직 또는 계약만료

• 휴직·휴가는 해당 회사와의 근로관계 전제라서, 퇴사 순간 소멸. 이후 새 회사에서의 휴가·휴직은 새 근로관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합니다(연차·육아휴직 등 각 법정요건 별도). (일반론)

 

 

7-5) 교대제/주말근무자

• 주휴/공휴 처리 복잡. 무급휴가 하루가 들어가면 주휴 성립이 흔들릴 수 있으니 스케줄 확정 전에 HR과 주차 단위로 합의·기록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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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청 프로세스(샘플 문구·증빙·메일 요령)

1. 규정 확인: 취업규칙(휴가·휴직 조항)과 임금 일할계산 방식 체크. (사본 보관)
2. 신청서: 제목 “무급휴가(휴직) 신청서”
   • 기간: 2025.10.01~2025.12.31
   • 사유: 가족돌봄/개인질병·학업 등(간단 명시)
   • 처리 기준: 주휴/연차/급여/상여/성과급/근태 처리 방식에 대한 합의 문구 삽입
   • 복귀일: 2026.01.02(업무일)
   • 4대보험 처리: 연금 납부예외, 건보 납부고지 유예, 고용·산재 휴직 등 신고
3. 증빙: 진단서·입원확인서·가족돌봄 필요서류·학적증명 등(필요 시).
4. HR 회신: 합의문(전자결재) PDF 출력·보관.
5. 4대보험 절차
   • 연금: 납부예외·재개 신고(NPS·정부24).
   • 건보: 휴직자 납부고지 유예(NHIS EDI).
   • 고용·산재: 사업주가 근로자 휴직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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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초간단 표(핵심만)

 

 

항목	무급휴가/휴직 영향
주휴수당	그 주 개근 아니면 미발생 가능(결근 취급 시).
연차 발생	월 개근·연간 80% 출근율에 영향.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포함(원칙).
평균임금	시행령 제2조 제외기간로 반영 가능(무급휴직·육아휴직 등).
연금	납부예외 신청(가입기간 불산입).
건보	납부고지 유예 + 50% 경감(차액 기준)(휴직 1개월↑).
고용·산재	휴직 등 신고로 고지 정지(유급은 정산).

 

해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휴직기간 포함이 원칙입니다(다만 규정·판례별 예외 가능).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기간 규정이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 건보 경감은 ‘휴직 전월 보수월액’ vs ‘휴직 중 실제 보수’ **차액의 50%**를 경감(일반 휴직 기준). 육아휴직 등 특정 사유의 별도 감면율이 안내되는 경우도 있어 공단 안내로 재확인하세요. (일부 수치·요율은 해마다 조정, 정보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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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의사항·분쟁예방 체크리스트

• 무급휴직 강요 금지: 동의 없으면 휴업수당 이슈.
• 주휴·연차: 결근 취급 시 미지급·미발생 가능 → 처리방식 문서화 필수.
• 평균임금 방어: 시행령 제2조 제외기간 체크.
• 4대보험: 연금 납부예외(가입기간 불산입), 건보 유예·경감, 고용·산재 휴직신고를 놓치면 추징/정산 리스크.
• 이직·계약만료: 휴가·휴직은 퇴사 시 소멸. 새 회사에서 다시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육아휴직·연차 등). (일반론)
• 서명은 자발성: 포기각서 강요 등은 분쟁소지. 정황 증빙을 남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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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요약 정리

• 무급휴가/무급휴직은 노사 합의가 핵심. 강요하면 휴업수당(70%↑) 문제가 생깁니다.
• 주휴·연차는 개근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결근 취급 시 불리).
• 퇴직금은 포함 / 평균임금은 제외기간 반영으로 ‘과도한 하락’을 방지.
• 4대보험: 연금 납부예외, 건보 유예+경감, 고용·산재 휴직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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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FQA(자주 묻는 질문)

Q1.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 시켜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 명령은 금지이고, 거부하면 휴업수당 문제가 납니다. 노사(또는 개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Q2. 무급휴가 하루 쓰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A. 그 주를 개근하지 않았다고 처리되면 주휴수당 미발생이 될 수 있어요(행정해석). 사전에 처리방식 합의가 안전합니다.

Q3. 무급휴직 3개월 하면 연차는요?
A. **발생 요건(개근·출근율)**에 영향이 있습니다. 복귀 후 연차 산정표를 HR과 다시 맞추세요.

Q4. 무급휴직 중 4대보험은?
A. 연금=납부예외, 건보=유예+경감(50%), 고용·산재=휴직 신고가 표준입니다. 각각 NPS·NHIS·근로복지공단 경로로 처리합니다.

Q5. 무급휴직은 퇴직금에 불리한가요?
A.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원칙). 다만 평균임금은 제외기간 규정으로 산정합니다.

Q6. 회사가 휴업수당 ‘포기각서’에 서명하라는데요?
A. 강요된 서명은 분쟁 가능성 큽니다. 정황 증빙을 확보하고 노동청 상담을 권합니다.

Q7. 건강보험은 꼭 내야 하나요?
A. 직장자격은 유지됩니다. 1개월 이상 휴직이면 납부고지 유예 신청 + 차액의 50% 경감 규정이 있습니다(일반 휴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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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결론

무급휴가는 법정 의무가 아니라 합의의 산물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예요.

1. 휴직·휴가의 법적 틀: 강요 불가(근기법 제23), 강요 시 휴업수당(제46).
2. 돈/권리의 지도: 주휴·연차·평균임금·퇴직금에 미치는 영향 체크.
3. 행정 실무: 연금 납부예외, 건보 유예+경감, 고용·산재 휴직신고.

문서로 남기고(전자결재·메일), 4대보험 신고까지 깔끔히 맞추면 분쟁을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과 실제 처리에 차이가 느껴지면 노동청 1350, **공단(연금 1355/건보 1577-1000/근로복지 1588-0075)**로 바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