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분할 가능하다? (신청 방법 및 조건 총정리)

부가가치세 분할 납부 방법 및 조건 총정리

 

안녕하세요, 유뿡뿡입니다 ^^
오늘은 사업주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가가치세 분할 납부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부가가치세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세부 내용보다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정확한 명칭으로

 = 부가가치세 분할 납부(X)

 =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O)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부가가치세 분할 납부 가능하다 vs 불가능하다” 라는 말들이 뒤섞여 있어서 혼란스러우셨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할 납부’라는 표현은 잘못된 용어이고, 정확한 명칭은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입니다.

즉, 그냥 원하는 대로 나눠서 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법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를 충족했을 때 일정 기간 납부를 미루거나 나눠 낼 수 있는 제도예요.

 

세금의 종류가 알고싶다면? https://yobb.tistory.com/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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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이란?

부가가치세 신고는 보통 1월, 7월에 진행하고 납부 기한은 그 달 25일까지예요. 그런데 사정상 한 번에 세금을 내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 심사를 거쳐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흔히 “분할 납부”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일부를 신고 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를 일정 기간 미뤄서 납부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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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

• 아무 이유 없이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 반드시 관할 세무서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는 완료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해요.
• 심사 기간이 있으니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이 거절되면 기한 내에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 일부 금액은 신고 기한까지 자진 납부해야 하고, 나머지 금액만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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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부 기한 연장 가능 조건 (국세징수법 제13조 근거)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아요.

구분인정되는 사유

구분	인정되는 사유
재산 피해	화재, 홍수 등 재난이나 도난으로 큰 손실 발생
사업 위기	도산·부도 우려, 사업에 현저한 손실 발생
개인 사유	본인·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병·사망·상중
행정적 사유	장부, 서류가 압수·영치되거나 재해로 사라진 경우
시스템 장애	정전,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금융기관이나 한국은행, 우체국 시스템이 작동 불가
금융기관 사정	금융기관 휴무 등 부득이하게 납부 불가능한 경우
세무대리인 사유	세무사·회계사의 재해, 장부 도난 등으로 대리 업무 불가
그 밖의 사유	위와 유사한 수준의 불가피한 사유

위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세무서에서 심사 후 연장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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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절차 (홈택스 기준)

① 홈택스 [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 신청 양식 다운로드 

• 홈택스 로그인 → 상담·불복·고충·제보 → [기타] → [세금포인트 혜택] → 서식받기
• https://www.hometax.go.kr

홈택스 [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 신청 양식 다운로드  1

 

홈택스 [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 신청 양식 다운로드 2

 

② 양식 작성

•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정보 입력 후 인감 날인
•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작성, 분할 횟수 및 금액 기재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1

 

 

③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 [국세증명/세금 관련 신청 신고]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 → [신청서 작성]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 1

 

④ 서류 첨부

• 손실 증빙 자료, 병원 진단서, 장부 압수 증명서 등 조건별 증빙 필요

⑤ 자진납부 (1차)

• 홈택스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자진납부]
• 일부 금액을 신고 기한까지 반드시 납부

자진납부 1

자진납부 2

 

 

⑥ 결과 확인

• 홈택스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 내역 조회] → 처리 결과 확인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 내역 조회 1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 내역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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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의 사항

•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승인되는 건 아닙니다.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한 번에 돈이 부족하다”라는 사유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법에서 인정하는 수준의 어려움이어야 합니다.
• 거절되면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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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 “분할 납부”라는 용어는 틀리고, 정확히는 납부 기한 연장.
• 무조건 가능한 제도가 아니라 국세징수법 제13조 사유에 해당해야 함.
• 반드시 세무서와 사전 협의 후 홈택스에서 신청.
• 일부 금액은 신고 기한까지 자진 납부 필수.
• 거절될 경우 가산세 없이 내기 위해 전액을 제때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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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단순히 현금 흐름이 부족한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A1.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재해, 사업 손실, 중병 등 법이 정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Q2. 승인되면 무조건 두 번에 나눠 낼 수 있나요?
A2. 세무서가 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반드시 일부는 신고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Q3.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3. 보통 1~2주 정도 소요되며, 서류 미비 시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4. 홈택스 외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4. 가능합니다.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5. 이미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5. 기한 경과 후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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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많은 분들이 “부가가치세 분할 납부”라고 검색하다가 “불가능하다”라는 답변만 보고 실망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를 따른다면, 납부 기한 연장 제도를 활용해 부담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즉, 아무나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명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반드시 세무서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사업 운영이 어렵거나 갑작스러운 재해, 건강 문제 등으로 세금 납부가 힘든 경우, 홈택스를 통한 기한 연장 신청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