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계산서와 전 부속명세서 한 번에 끝내기

세무조정계산서와 ‘모든’ 결산 명세서 완전 가이드

 

안녕하세요, 유뿡뿡입니다.

결산 시즌에 “재무제표만” 맞추면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법인세 신고는 **세무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와 그에 딸린 부속 명세서가 핵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접대비·기부금·감가상각비 등 기본 명세서(A~F) 이외에 무엇이 더 필요한지, 전체 지도처럼 펼쳐보겠습니다. 각 명세서마다 “무엇을 적나 / 작성 포인트 / 주의 / 간단 예시표”로 정리하고, 최신 서식·법조문 출처도 달아두었습니다. (모든 서식·조문은 국세청/법제처 공개본을 바탕으로 확인함) 

 

 

결산명세서의 모든것이 궁금하다면?  https://yobb.tistory.com/165

결산 명세서 완벽 가이드 (장부별 항목과 작성 예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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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 3대 서류: 신고서의 ‘등뼈’

1-1.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 무엇을 적나: 회계이익을 세법 기준의 과세소득으로 바꾸는 ‘익금산입/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전체 합계, 그리고 과목별 풀이(부표 1·2). 기능통화기업의 환산 규정 기재 주의.
• 근거/서식: 별지 제15호 및 부표. 작성요령에 기능통화 환산 언급이 있음.
• □ 미니 예시표

구분	금액
익금산입 합계	2,000
손금불산입 합계	1,200
손금산입 합계	1,500
익금불산입 합계	800

 

※ 용어설명
익금/손금: 세법상의 수익/비용.
기능통화: 재무제표 표시 기준 통화. 기능통화 기업은 환산 규정에 따른 기재 필요(작성요령 참조).

 

 

 

1-2.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무엇을 적나: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조정액 반영 → 과세표준·세액으로 확정하는 최종 퍼즐.
• 근거/서식: 별지 제3호. 기능통화 기업의 환산표시 기준도 서식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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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익/손익 관련 ‘기본’ 명세서(여러분이 제시한 A~F 밖의 필수들)

2-1. 수입금액 관련

• 수입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16호): 회계상 매출과 세법상 수입금액 차이를 푼다.
•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 조정 후 과세에 쓰일 최종 수입금액 정리.
• 수입배당금액명세서(별지 제16호의2) &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명세서(별지 제16호의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지분율·이자연계 차감 등)과 최신 개정 반영.
• □ 미니 예시표(수입배당금)

항목	금액
배당수입	3,000
익금불산입 비율 적용액	2,700
지급이자 관련 차감	200
익금불산입 최종액	2,500

 

※ 용어설명
익금불산입: 세무상 과세소득에서 빼주는 금액. 배당수입은 지분율·특례에 따라 일부 제외 가능.

 

 

 

2-2.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 경비 송금

•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조정명세서(별지 제18호): 보증금에 대한 간주이자 계산.
•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별지 제24호): 주로 국외/특정 거래의 송금 근거 관리용 부속서류.

 

 

2-3. 건설자금이자·업무무관부동산 이자

•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별지 제25호): 자본화 vs 비용처리 범위를 세법 기준으로 조정.
• 업무무관부동산등 관련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별지 제26호): 업무무관 자산에 대응하는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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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용·충당금·평가 조정 명세서(핵심 조정 포인트)

3-1. 감가상각비 조정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자산별 취득일·내용연수·시인범위액 비교로 상각부인/시인부족 관리(합계표와 연동).
• 작성 포인트: 회사 상각액이 시인범위를 초과하면 손금불산입(유보) → 이후 손금추인으로 반대조정.

 

 

3-2. 대손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대손요건 충족·한도 계산.
•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한도율·퇴직연금제도 반영.

 

※ 용어설명
유보: 당기 불산입이나 다음에 다시 손금산입될 ‘일시적 차이’ 성격.

 

 

 

3-3. 재고·유가증권·외화

• 재고자산 평가손익 조정명세서(별지 제39호), 유가증권 평가손익 조정명세서(별지 제39호의2): 회계와 세법의 평가 방식 차이 조정.
• 외화자산·부채 평가·환산손익 조정명세서(별지 제40호): 평가/환산의 귀속시기·방법 일치.

 

 

3-4.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

• 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35호): 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손금산입 한도·이월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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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본·특수거래·특수관계자 관련

4-1.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별지 제50호)

• 무엇을 적나: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결손금의 변동과 세법상 조정 내역.
• 활용: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검토, 배당가능이익·소득처분 연계.

 

4-2. 주요계정·소득구분 등

• 주요계정명세서(별지 제47호): 현금·예금·매출채권·재고·유형자산 등 주요 계정별 상세내역.
• 소득구분계산서(별지 제48호),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별지 제49호): 국내지점/해외지점 간 소득 귀속 정리.

 

4-3. 특수관계자 거래

•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별지 제52호, 갑/을): 매출·매입·금전대부·자본거래 등 전반. 이전가격·부당행위계산 부인 이슈 연결.
• □ 미니 예시표(금전대부 잔액 요약)

상대방	대여 잔액	약정 이자율
A관계사	5,000만원	4.0%
B관계사	3,000만원	0.0%(무이자)

 

※ 주의
무이자·저리 대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또는 인정이자 문제가 발생 가능. (아래 ‘가지급금·인정이자’ 연동 참고)

 

 

 

4-4.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을)

• 무엇을 적나: 가지급금(임직원·특수관계자 등에 사전·임시 지급하여 정산 미완료인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및 손금불산입/익금산입 조정.
• 근거/서식: 국세청 주요서식 게시판에 별도 서식 제공.

 

※ 용어설명
가지급금: 거래증빙 없이 선지급된 채권성 자금. 인정이자: 시가이자율로 간주하여 계산하는 세무상 이자.
효과: 법인 쪽은 수입이자 익금산입, 개인 임원 쪽은 상여처분(원천세·4대보험 영향) 등 소득처분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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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용승용차·지급이자·업무무관 관련

5-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별지 제29호)

• 무엇을 적나: 차량별 업무사용비율, 감가상각비 한도(연 800만원, 월할), 운행기록, 임차료·유류비 등 비용 항목.
• 자료: 서식 및 운행기록 고시, 국세청 안내문 확인
• □ 미니 예시표(한도 체크)

항목	금액
업무사용 관련비용(감가상각 포함)	1,200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	800
한도초과액(유보)	400

 

※ 주의
운행기록 미작성 시 업무사용비율 불리 적용 + 명세서 불성실 가산세(손금산입 신고액과의 차이 1%) 가능성.

 

 

 

5-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업무무관자산·자본거래 등)

• 무엇을 적나: 업무무관부동산·가지급금 등과 연계하여 지급이자 일부 불산입. 관련 명세서 및 조정표를 함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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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합병·분할·특례 등 구조변동

6-1. 자산조정계정명세서(갑/을) & 자산의 양도차익 명세서

• 무엇을 적나: 합병·분할·현물출자 등 자산/부채의 시가–장부가 차이를 자산조정계정으로 관리하고, 처분·상각에 따라 추인. 양도차익 계산 서식과 함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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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저한세·세액공제·국제

7-1.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

• 무엇을 적나: 각종 공제·감면 이후에도 최저한세 이상은 내도록 조정. 준비금·특별상각·기부금 한도초과 등 조정 루프 확인.

 

7-2. 공제·감면 합계표(갑/을),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등

• 무엇을 적나: 연구·인력개발비, 투자공제 등 세액공제·감면 총괄표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명세. (국제거래는 국가·소득종류별 명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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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결납세(적용 법인)

•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 연결 접대비/기부금/감가상각 등 연결 버전 명세서 사용. 개별 명세서와 계산 로직이 다소 상이하니 전용 서식을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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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 밖에 자주 빠지는 부속서류·검토표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별지 제51호): 각종 특례·감면 요건 체크.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별지 제54호), 소득자료(인정상여·인정배당 등) 명세서(별지 제55호): 소득처분과 자본 변동 연동.
• 해외현지법인·해외지점 명세서(국세청 고시): 해외투자·지점이 있는 경우 제출대상·서식에 따라 의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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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본론: 항목별 “무엇/어떻게/주의/예시” 상세

 

아래 항목들은 실제 작성 시 장부(총계정원장·보조원장) → 증빙 → ERP 리포트 순으로 교차검토해야 오류가 줄어듭니다.

 

 

A. 접대비조정명세서(갑/을)

• 무엇을 적나: 총 접대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 기본한도+수입금액 비례한도 계산, 문화접대비 추가한도, 한도초과 불산입 및 소득처분(상여 등).
• 작성 포인트
  1. 기본한도+수입금액 한도를 최신 시행령 기준으로 계산.
  2.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미사용분 불이익 반영.
  3.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 보통 상여 처분.
• 근거: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 최신 서식/작성요령은 국세청·법제처 참고. 수치(기본금액·율)는 매년 개정 주기 존재.
• □ 예시표

항목	금액
접대비 총액	3,000
계산한 한도	2,600
한도초과 불산입(상여)	400

 

※ 주석
소득처분: 익금산입·손금불산입과 함께 상대방(임원·종업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로 귀속시키는 절차.

 

 

 

B. 기부금조정명세서

• 무엇을 적나: 법정/지정/특례 기부금 분류, 손금산입 한도(소득금액 기준), 이월공제 관리, 초과분 불산입.
• 근거: 법인세법 제24조. 매년 일부 한도율·이월기간 개정 가능—최신 조문 대조 필수.

 

 

C.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 무엇을 적나: 자산별 취득가·내용연수·상각범위액 vs 회사상각액 비교 → 상각부인/시인부족.
• 주의: 자본적 지출·잔존가액 반영 누락, 내용연수 오분류가 빈번.

 

 

D. 대손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

• 대손충당금: 채권 범위·대손사유 요건 충족분만 한도 내 손금.
• 퇴직급여충당금: 법정 한도율과 퇴직연금제도 일치 검토.

 

 

E.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무엇을 적나: 업무무관자산(부동산·가지급금 등) 관련 이자, 자본적 거래 등 불산입 항목.
• 연계: 업무무관부동산 이자 명세(별지 26호), 가지급금 인정이자 명세, 건설자금이자(별지 25호).

 

 

F. 외화평가·환산손익 조정

• 무엇을 적나: 평가 vs 환산, 기능통화 채택 시 환산 규정(합계표 작성법과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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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지급금·가수금·상계·인정이자 (실무 핵심 콤보)

• 가지급금: 임직원/관계사에 선지급된 증빙 미비 자금. 세무상 인정이자를 계산(시가이자율 기준)하여 회사 익금산입·상대방 상여처분 등 파급. 전용 명세서(갑/을) 사용.
• 가수금: 증빙 미비 유입(누가·무엇 때문에 넣었는지 불명확). 장기 미정리 시 부당행위/사외유출 리스크.
• 상계: 동인물·동거래로 발생한 가지급금 ↔ 가수금은 사실관계·증빙이 맞으면 상계 가능(이자 계산 기간·귀속자 주의).
• 체크리스트
  1. 월별 명세(발생·회수·이자), 상대방 식별(특수관계자), 자금흐름 근거
  2. 인정이자율, 기말 잔액, 소득처분(상여/배당/기타)
  3. 가수금은 귀속 불명확 시 빠르게 정리(계약·이사회 의사록 등)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궁금하다면? https://yobb.tistory.com/166

가지급금과 가수금 완벽 정리(개념·용도·상계·인정이자 계산까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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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자주 빠지는” 명세서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별지 제29호): 업무사용비율·감가상각 한도·운행기록 고시 준수.
•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 상당액 손금산입조정(별지 제35호): 한도·이월 관리.
• 특수관계자 거래명세서(별지 제52호, 갑/을): 매출·매입·금전대부·자본거래.
• 자산조정계정 명세(별지 제46호, 갑/을)·자산 양도차익 명세(별지 제46호의2): 합병·분할·현물출자/양도.
• 주요계정명세서(별지 제47호),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별지 제50호): 계정·자본 변동 상세. (서식 모음에서 확인)
•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 공제감면세액 합계표: 세액공제·감면과 최저한세 동시 점검.
•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명세: 국가·소득종류별·간접외국납부 등 유형별 서식 묶음.
• 해외현지법인/해외지점 명세(고시): 제출대상·서식이 고시로 별도 지정.
• 연결납세 전용 서식(별지 제76호 시리즈): 연결 모법인·자법인 개별귀속·배분·최저한세 로직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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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의 사항 및 참고사항

• 수치·율의 매년 개정
  • 접대비 한도·기부금 한도·최저한세 등은 법인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민감. 최신 조문을 반드시 대조.

• 서식 번호·작성요령의 업데이트
  • 서식은 법제처/국세청 게시본을 기준으로 확인. (예: 별지 제3호, 제15호, 제29호 등 최신 파일)

• 기능통화 기업
  • 신고서(별지 제1·3호) 및 관련 명세의 환산 규칙을 일관되게 적용.

• 국제·특수관계자 보고
  • 이전가격, 해외현지법인,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은 별도 제출 요건·서식·기한을 동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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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요약 정리

• **세무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가 중심, 그 밑에 수입·비용·평가·충당금·자본·특수관계·국제 명세서가 붙는다. 
• A~F 외에도 수입금액·조정후수입금액·수입배당금,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건설자금이자·업무무관부동산 이자, 업무용승용차,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 자산조정계정/양도차익, 특수관계자 거래, 최저한세·공제감면, 해외현지법인/해외지점 명세가 상황 따라 필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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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FAQ (실무에서 자주 묻는 순서)

Q1. 우리 회사는 꼭 어떤 명세서까지 내야 하나요?
→ 업종·거래유형·자산구성과 특수관계자/해외 투자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최소한 제3호+제15호와, **접대비·기부금·감가상각·충당금·업무용승용차(해당 시)**는 검토. 

Q2.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 국세청 고시·시가이자율 기준. 가지급금 인정이자 명세(갑/을) 서식을 사용하고, 무이자·저리 대여는 부당행위 이슈까지 확인. 

Q3. 기능통화(USD 등)로 장부를 쓰는데 신고는 원화로 하나요?
→ 신고서 지침대로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로 환산해 기재. 관련 조정명세도 동일 환율로 일관.

Q4. 업무용승용차는 운행기록 안 써도 되나요?
→ 원칙적으로 요구됨. 미작성 시 업무사용비율 불리 적용·가산세 리스크. 

Q5. 해외현지법인 명세는 누구나 내나요?
→ 고시상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법인만. 제출대상·서식을 고시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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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결론

세무조정은 “회계이익을 세법으로 번역”하는 과정입니다. 번역이 정확하려면 해당되는 명세서 전부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하고, 매년 달라지는 서식·한도·고시를 최신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오늘 정리한 전체 지도를 체크리스트처럼 쓰시면, 2025년 신고에서도 누락·가산세·조사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