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과 경업, 어디까지가 허용될까?

 

경업이란?  /  겸업이란?

경업(競業)"과 "겸업(兼業)" 관련 소송은 근로자 또는 임원이 본업 외에 경쟁업체에 종사하거나 유사한 업종을 겸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용어 정리

용어	의미
경업(競業)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종 또는 업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종사
겸업(兼業)	본업 외 다른 직업 또는 사업을 병행

구분	정의	예시
경업(競業)	회사와 동종 업종의 경쟁사 또는 유사 업종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활동하는 것	- 경쟁사 이직 - 경쟁사 프로젝트 참여 - 자사와 유사 제품 온라인 판매
겸업(兼業)	본업(회사 업무) 외에 추가로 다른 직업이나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	- 주말에 배달 아르바이트 - 유튜브 수익 활동 - 개인 사업자 등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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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경업·겸업을 금지하는 이유

이유	상세 설명
영업비밀 보호	내부 정보 유출 위험 (고객정보, 기술, 전략 등)
이해충돌 방지	회사의 이익과 개인 사업 또는 겸직 간 이해가 충돌할 수 있음
근무 집중도 유지	겸업으로 인해 업무 태만, 생산성 저하 발생 가능
조직 기강 유지	무단 겸직이 늘어날 경우 전체 조직의 질서 붕괴 우려
법적 리스크 회피	회사가 외부 민형사상 분쟁에 연루될 위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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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조건

 

항목	조건
겸업	- 회사 업무에 지장 없음 - 사전 신고 또는 승인 - 회사 기밀 보호
경업	- 동일/유사 업종 금지 - 영업비밀 침해 소지 없음 - 재직 중엔 특히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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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가능 기준 (재직 중)

가능 여부	사례	설명
✅ 가능	- 주말 유튜버 활동 - 밤 시간 배달 알바 - 강연·출강	회사 업무 시간과 무관하며, 영업 침해 없을 경우
⚠️ 제한	- 경쟁사 유사 업무 부업 - 고객정보 활용 외주 활동	회사 정보 유출, 이해충돌 발생 시 금지 가능
❌ 금지	- 경쟁사 앱 개발 참여 - 경쟁사 영업 대행	명백한 경업, 취업규칙이나 계약 위반 사유

→ 겸업은 사생활로 존중되지만, 회사 업무에 방해되거나, 회사 이익을 침해하면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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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 가능 기준 (퇴사 후)

조건	허용 여부
경업금지 약정 無	원칙적 허용 (직업 선택의 자유)
경업금지 약정 有	합리적 범위 내에서 유효
기간이 2년 초과	무효 가능성 있음 (판례 있음)
영업비밀 침해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대상

→ 퇴사 후에도 서면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같은 업종 활동 제한될 수 있음.
단, 과도한 제한(예: 3년 이상, 전국 단위, 광범위 업종 등)은 무효 처리될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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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어떻게 판단하나?

회사 기준에서 금지하는 주된 판단 기준

1. 근무 시간 침해 여부
2. 업무 집중도 저하 여부
3. 회사 영업 이익 침해 여부
4. 경쟁 업체와의 이해충돌
5. 사전 보고·승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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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발생하는 일

 

유형	발생 가능한 결과	비고
재직 중 경업	- 징계 (견책~해고) - 손해배상 청구 - 형사 고발 가능(영업비밀 침해 시)	경업이 사실로 밝혀지면 징계 정당성 인정 가능성 ↑
겸업 무단 수행	- 사규 위반으로 징계 가능 - 회사업무 방해 시 손해배상 청구	단순 겸직이라도 회사 업무 방해되면 제재 가능
퇴사 후 경업 약정 위반	- 손해배상 청구 -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 명령)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만 유효함. 과도한 제한은 무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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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쟁점	설명
경업금지 의무 위반 여부	민법 제681조 또는 근로계약·취업규칙상 경업금지 조항 위반 여부
손해 발생 및 입증	회사가 실제 손해를 입었는지, 손해액 산정 가능성
퇴사 후 경업금지 효력	퇴사 후 일정기간 경업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판례 기준 필요)
겸업의 사전 승인 여부	사내 규정상 겸직 신고 및 승인 요건을 지켰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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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유형별 정리

1) 재직 중 경업/겸업

• 법적 근거: 민법상 신의칙, 근로계약상 경업금지 조항
• 청구 가능 내용
  • 손해배상청구
  • 징계해고 정당성 확인 (노동위원회 또는 민사소송)

ex) 직원이 퇴근 후 경쟁사 앱 개발에 참여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회사는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 또는 징계해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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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사 후 경업

• 법적 요건:
  • 사전 서면 합의 필요 (근로계약서에 명시)
  • 기간, 장소, 업종의 합리성 필요 (헌법상 직업 선택 자유와의 균형)
• 위반 시 청구 가능 내용
  • 손해배상
  • 부당이득 반환청구
  • 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 퇴직한 임원이 경쟁사에 입사한 것은 경업금지 위반이나, 경업금지 조항의 기간이 2년 초과한 경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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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겸업 관련

• 사규 위반 또는 사전 승인 없이 겸업한 경우
  • 징계 사유 될 수 있음
  •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
• 단순 부업(예: 블로그 운영, 유튜브 활동 등)의 경우
  • 회사 영업에 해가 되지 않거나 업무시간 침해 없을 시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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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전략

 

상황	회사 측 전략	근로자 측 전략
경업 의심 시	자료 수집, 손해 입증, 계약서·취업규칙 검토	경업 여부 부인, 사생활·직업 자유 주장
겸업 사실 발견 시	사규 위반 근거로 징계절차 진행	회사 업무 침해 없음 주장
퇴사 후 경쟁사 이직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주장	기간/범위 과도성, 생계권 침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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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포인트

 

• 계약서/취업규칙에 경업·겸업 조항 명시 여부가 소송의 핵심
• 퇴사 후 경업금지 조항은 서면 합의와 합리성이 충족되어야 함
• 실질적 업무침해나 손해 입증이 있느냐에 따라 소송 승패 좌우

정리

• 경업: 경쟁업체 활동 → 회사 이익 침해 가능
• 겸업: 병행 직업 → 집중도 저하, 이해충돌 가능성
• 회사는 영업비밀, 생산성, 조직 안정성을 이유로 이를 사규 및 계약서로 금지
• 위반 시에는 징계, 손해배상, 민·형사소송까지 연결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