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이렇게 확인해야 안전하다

1. 인사 및 서론

안녕하세요, 유뿡뿡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를 항목별로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근로계약서는 단순히 입사 절차 중 하나가 아니라, 나의 임금·근로시간·휴가 등 권리를 지켜주는 법적 장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급하게 사인하고 넘어가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을 하나씩 살펴보고, 실제 예시와 근로자가 알아야 할 포인트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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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1) 근로계약 기간

• 설명: 정규직(무기계약)인지, 계약직(기간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예시 문구:
  • “계약기간: 2025.01.01 ~ 2025.12.31”
  •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한다.”
• 알아야 할 점: 계약직의 경우 자동연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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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 장소

• 설명: 실제 근무지가 어디인지, 전근·파견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예시 문구:
  • “근무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본사”
  • “근무지: 부산 지점(단, 회사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
• 알아야 할 점: ‘변경 가능’ 문구가 있으면 지방 발령도 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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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 내용

• 설명: 실제 담당할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예시 문구:
  • “업무 내용: 영업 관리 및 고객 응대”
  • “업무 범위: 회계·세무 보조 업무”
• 알아야 할 점: “기타 회사가 지정하는 업무”라는 문구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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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시간·휴게시간

• 설명: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예시 문구:
  • “근로시간: 주 5일, 09:00~18:00 (휴게 12:00~13:00)”
• 알아야 할 점: 초과근로를 요구받을 경우 반드시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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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금 (기본급·수당·지급일)

• 설명: 기본급과 수당을 반드시 구분해 표기해야 합니다.
• 예시 문구:
  • “기본급 2,500,000원, 직책수당 300,000원, 식대 100,000원, 매월 25일 지급”
• 알아야 할 점: 퇴직금과 연장수당 계산 기준은 기본급+고정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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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휴일 · 휴가

① 휴일 (주휴일 · 법정공휴일 · 약정휴일)

• 설명:
  • 주휴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합니다.
  • 법정공휴일: 설·추석·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 약정휴일: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계약으로 추가 지정한 휴일(예: 창립기념일). 유급/무급 여부는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 예시 문구:
  •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하고,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 알아야 할 점: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 개근’ 조건이 있어야 지급됩니다.

② 휴가 (연차유급휴가)

• 설명: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속기간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1일 발생 (최대 11일)
  • 1년 이상: 15일 발생, 장기근속 시 추가 가산
• 예시 문구: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한다.”
• 알아야 할 점: 연차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다만 연차촉진제를 적법하게 진행한 경우 미사용분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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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 설명: 통상임금의 150% 이상 지급이 원칙입니다.
• 예시 문구:
  • “연장근로 수당: 통상임금의 150% 지급”
• 알아야 할 점: 포괄임금제 문구가 있으면 실제 수당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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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대보험 가입

• 설명: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여부.
• 예시 문구: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 알아야 할 점: 누락 시 근로자가 직접 불이익을 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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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퇴직금 지급

• 설명: 1년 이상 근속 시 지급 의무.
• 예시 문구:
  • “퇴직 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 알아야 할 점: “퇴직금 포함 연봉제”는 위법 소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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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취업규칙 준용

• 설명: 계약서에 없는 사항은 취업규칙을 따릅니다.
• 예시 문구:
  • “기타 사항은 회사 취업규칙에 따른다.”
• 알아야 할 점: 취업규칙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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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 특약

• 설명: 수습기간·비밀유지·위약금 조항 등이 포함됩니다.
• 예시 문구:
  • “수습기간 3개월, 급여의 90% 지급”
• 알아야 할 점: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100%는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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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 빠져 있어도 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 포괄임금제, 위약금 조항은 문제 소지가 큽니다.
• 반드시 사본을 보관하세요.
• 구두 약속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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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정리

• 근로계약서는 권리를 지키는 법적 문서다.
• 계약기간, 근무장소, 임금, 휴일, 연차, 퇴직금 등 11개 항목 필수 확인.
• 휴일과 연차는 반드시 분리해 이해해야 한다.
• 애매하거나 불리한 문구는 즉시 수정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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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근로계약서는 단순히 입사 서류가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와 생활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특히 휴일과 연차를 혼동하면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쉬워요.

👉 오늘 알려드린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꼼꼼히 확인하고, 불리한 부분은 반드시 수정 요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