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업규칙, 한 줄 정의
취업규칙 = 회사에서 지켜야 하는 생활 규칙 모음집
학교로 치면 학칙, 아파트로 치면 관리규약 같은 거예요.
법적으로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인 회사는 꼭 취업규칙을 만들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고, 10명 미만이라도 만들어두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2. 취업규칙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항목이 있어요. 이건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1). 근로시간 관련 규정
- 소정근로시간: 1일 몇 시간, 1주 몇 시간을 일해야 하는지 (법정 기준은 주 40시간, 1일 8시간)
- 연장근로 규정: 주 1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 연장 시 수당 지급 방식
- 휴게시간: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필수 (언제 휴식하는지 명시)
- 교대제·탄력근로제: 2교대, 3교대 등 회사가 교대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반드시 규정
👉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이유:
“내 하루 근무 시간이 몇 시간인지, 쉬는 시간이 보장되는지”는 취업규칙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2). 휴일·휴가 규정
- 주휴일: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정해진 날)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 보장
- 법정공휴일: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 취업규칙에 반영해야 함
- 연차유급휴가: 1년 미만 근속 시 월 1일, 1년 이상 근속 시 15일 이상 발생 규정
- 병가·경조사 휴가: 가족 사망, 결혼, 출산 등 특별 휴가 사유와 일수
- 출산휴가·육아휴직: 법에서 보장하는 기간(출산휴가 90일, 육아휴직 최대 1년)
👉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이유:
“내가 언제 쉴 수 있는지, 어떤 상황에 휴가를 쓸 수 있는지”가 여기에 다 나옵니다.
3). 임금 규정
- 임금의 정의: 기본급, 수당, 상여금, 인센티브 등 항목별 구분
- 임금 산정 기준: 시급, 월급, 연봉 등 방식
- 지급일과 방법: 매월 몇 일에, 어떤 방식(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하는지
- 수당 지급 규정: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지급율 (통상임금 × 1.5 이상)
- 성과급·상여금: 지급 시기, 지급 조건
👉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이유:
“월급날이 언제인지, 수당 계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취업규칙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퇴직과 퇴직금
- 퇴직 사유: 자발적 퇴사(사직), 정년, 계약기간 만료, 해고 등
- 퇴직 절차: 사직서 제출 시기, 인수인계 의무 등
- 퇴직금 지급 기준: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 발생, 평균임금 × 근속연수
- 정년 규정: 몇 세까지 근무 가능한지(통상 만 60세)
👉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이유:
“내가 퇴사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징계와 해고
- 징계 사유: 무단결근, 근무 태만, 횡령, 성희롱 등
- 징계 종류: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 단계별 명시
- 징계 절차: 징계위원회 설치, 소명 기회 보장
- 해고 사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경영상 해고, 근태 불량 등)
- 해고 절차: 30일 전 예고, 서면통지
👉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이유:
“회사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고, 반드시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6). 안전과 보건
- 산업안전: 보호구 지급(안전화, 안전모 등)
- 산업재해 예방: 위험한 작업 전 안전교육
- 건강검진: 정기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규정
👉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이유:
“내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근로자 보호와 복리후생 (선택적 포함)
법정 필수는 아니지만, 대부분 회사들이 추가로 규정하는 항목입니다.
- 복리후생: 식대, 교통비, 자녀 학자금, 명절선물
- 교육훈련: 직무교육, 자격증 취득 지원
- 근태 관리: 지각, 조퇴, 결근 처리 방식
- 복장 규정: 유니폼, 자유복장
👉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이유:
“월급 외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기타 자주 포함되는 항목
- 인사 이동·승진 규정: 인사평가 기준, 승진 절차
- 징계 양정 기준표: 어떤 잘못에 어떤 징계가 내려지는지 구체적으로 명시
- 비밀유지·경업금지: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종 업계 취업 제한(합리적 범위 내)
- 근로계약 체결·변경 절차: 계약 연장, 갱신 조건
3. 회사가 보통 추가하는 내용
법에서 정한 것 말고도, 회사가 선택해서 넣는 항목이 있어요.
이 부분은 근로자 입장에서 혜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복리후생: 식대, 교통비, 자녀 학자금, 건강검진 지원
- 근태 관리: 지각·조퇴·결근 처리 방식
- 승진·평가 제도: 승진은 언제, 어떤 기준으로 되는지
- 복장 규정: 유니폼 지급, 자유복장 여부
4. 근로자가 꼭 챙겨야 할 포인트
취업규칙은 두껍고 복잡할 수 있지만, 이 부분만큼은 꼭 확인해보세요.
- 월급: 기본급 외에 수당(연장, 야간, 휴일)이 어떻게 나오는지
- 연차휴가: 1년에 몇 개가 생기고,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 징계·해고: 어떤 경우에 회사가 해고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에 없는 사유로는 함부로 못합니다)
- 복리후생: 내가 받을 수 있는 숨은 혜택이 뭔지
👉 예를 들어, 회사에서 “야근 수당은 안 줘도 된다”라고 하면?
→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수당 지급은 의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취업규칙은 게시판이나 인트라넷에 게시해두어야 하고, 근로자는 언제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vs 취업규칙 → 두 문서가 다를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이 우선합니다.
6. 요약
- 취업규칙은 회사의 법전 같은 것
- 10인 이상 회사는 의무, 10인 미만도 작성하면 좋음
- 핵심 항목: 근로시간, 임금, 휴가, 퇴직, 징계, 안전보건
- 근로자가 꼭 챙길 부분: 월급, 연차, 해고 절차, 복리후생
7. FAQ
Q. 우리 회사 직원이 7명인데 취업규칙이 없어요. 문제인가요?
A. 의무는 아니지만, 있으면 분쟁 시 큰 도움이 됩니다.
Q. 회사가 몰래 규칙을 불리하게 바꾸면?
A.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Q. 취업규칙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사내 게시판, 인트라넷, 인사팀에서 볼 수 있습니다.
8. 결론
취업규칙은 회사가 만들어놓은 단순한 규정집이 아니라, 내 권리를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내 월급, 내 휴가, 내 해고 사유까지 다 적혀 있으니, 근로자라면 꼭 한 번 읽어보고, 중요한 조항은 눈여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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