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에게 기장 맡기기 전 꼭 알아야 할 법적 의무

 

[세무사란?]

세무사는 납세자를 대신해 세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자격을 가진 세무 전문 직업인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세무사법」에 따라 자격시험을 통해 선발되며, 국세청에 등록한 자만이 세무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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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역할

구분세부 내용

 

구분	세부 내용
1. 기장대행	사업자의 회계장부를 대신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세무신고 자료를 준비
2. 세무신고 대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 신고 대리 수행
3. 세무 상담 및 자문	세금 관련 법령 해석, 절세 전략, 세무 리스크 진단 등 자문 서비스 제공
4. 세무조사 대응	국세청 세무조사 시 납세자를 대신해 소명 및 대응 활동 수행
5. 조세 불복 청구	잘못된 세금 부과에 대해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대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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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정의 (세무사법 제2조 제1항)

“세무사란, 타인의 위임을 받아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 세무 관련 사무를 수행하거나, 세무에 관한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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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기장시 참고자료]

세무사의 회계 기장 업무상 주요 의무

 

세무사에게 회계 기장(장부작성)을 맡겼다면, 세무사는 일정한 법적·계약상 의무를 가지며,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세무사의 기장대행 시 주요 의무사항을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세부 내용	법적 근거
1. 적정한 회계처리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기장해야 함	세무사법 제12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2. 세법에 따른 신고 준비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관련 세금 신고자료를 정확히 작성	세법 전반, 세무사법
3. 자료보관 및 비밀유지	의뢰인의 회계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외부에 유출하지 않아야 함	세무사법 제15조(비밀준수의무)
4. 기한 내 신고 및 납부 안내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안내하고, 지연 시 의뢰인에게 알릴 책임	업무상 통상적 주의의무
5. 업무 수임 계약 유지 및 이행	수임계약에 따른 서비스 범위(기장, 신고, 자문 등)를 충실히 수행해야 함	민법상 위임계약 관계
6. 이의 발생 시 설명·소명 책임	오류 발생 시 원인 설명 및 정정 안내를 해야 함	민법상 선관주의의무, 세무사 윤리규정
7. 관할 세무서와의 소통 및 대리	세무조사, 소명요구 등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하고 대리할 수 있음	세무대리권 보유자격
8. 기장증빙 자료 정리·보관 지도	의뢰인이 제공해야 할 자료 목록을 안내하고, 적절히 수령·정리	업무표준상 일반적 의무

 

 

•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임을 받은 세무사는 의뢰인의 재산과 세무신고에 대해 자기 일처럼 신중히 관리해야 하는 민법상의 의무입니다.
• 책임 추궁 가능 여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 실수나 의뢰인 제공자료의 문제일 경우는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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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계약서 확인 필요: 기장·신고·세무대리 업무 범위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의무 이행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책임소재 판단 시: 실질적 과실이 누구에게 있었는지(세무사 vs 사업자), 자료 제공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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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오류시]

책임을 묻기 위한 사전 요건 확인

 

항목	설명	체크포인트
기장대행 계약 유무	세무사와 기장·신고 등 수임 계약이 있었는지	계약서 또는 이메일/문자 등 의뢰 내역
세무사 과실 존재 여부	세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실수로 잘못 기장했는지	신고 누락, 매출 누락, 경비 과다 계상 등
사업자 제공자료의 적정성	사업자가 제공한 자료에 문제가 없었는지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제출 이력

 

※ 세무사 책임은 세무사의 과실이 명백할 때만 인정되며, 사업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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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추궁 절차 (순서대로 진행)

 

단계	조치	설명
① 세무사에게 서면 질의	기장 오류 내용 정리 후, 수정 요청 및 소명 요구	공문, 이메일, 내용증명 등 기록 남기기
② 세무사 협회 민원 제기	한국세무사회에 윤리위반 또는 기장오류 민원 제기 가능	한국세무사회 민원센터
③ 세무서 정정신고 협조 요청	오류 정정을 위해 세무서에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세무사 책임 하 정정이 원칙
④ 손해배상 청구 (민사)	과실로 인해 가산세·세무조사 등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민법 제390조, 683조 등 위임계약 관련 규정
⑤ 형사책임 (중대 고의 시)	고의로 탈루나 허위기장을 유도한 경우 세무사 처벌 가능	조세범처벌법, 형법 사기죄 등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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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근거 요약

법령조항요지

 

법령	조항
민법 제683조	수임인은 위임을 받은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해야 함
민법 제390조	고의·과실로 계약 의무를 위반해 손해를 끼치면 손해배상 책임 있음
세무사법 제15조	세무사는 업무상 비밀 유지 및 성실 의무 있음
조세범처벌법	세무사가 허위기장, 조세포탈을 공모·방조한 경우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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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업무 범위 정리

세무사는 세금과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자문하는 국가공인 자격사로서, 「세무사법」에 의해 정해진 다음과 같은 업무 범위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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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주요 업무 범위 (법적 기준 기반)

분류업무 항목세부 설명

분류	업무 항목	세부 설명
1️⃣ 기장대행	회계 장부작성	사업자의 매출·지출 증빙을 바탕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함
2️⃣ 세무신고 대행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세무사 명의로 정기 신고를 대리 수행함
3️⃣ 세무 상담 및 자문	절세 전략 수립, 세법 해석	복잡한 세법을 해석하거나 절세 플랜을 제시함
4️⃣ 세무조사 대응	세무조사 소명, 세무자료 준비	국세청 등의 세무조사에 대응하여 납세자 방어 역할 수행
5️⃣ 조세불복 업무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대리	부당한 세금 부과에 대해 행정절차를 통해 다툼 대리 가능
6️⃣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업무	발행 대행,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의뢰인 명의로 발행·관리
7️⃣ 사업자 등록 관련	신규 등록, 변경, 폐업 신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세무행정 절차 대행 가능
8️⃣ 4대보험 관련 업무 일부	사업장 가입, 납부확인 등	세무대리와 함께 일부 행정처리도 병행 (법정 의무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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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요약

• 세무사법 제2조
  → 세무사는 타인의 위임을 받아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이의신청·심판청구 등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음.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 각 세법에서 신고·신청·과세표준작성 등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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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할 수 없는 업무

❌ 감사보고서 작성	이는 **공인회계사(CPA)**의 업무 범위입니다.
❌ 법률 소송 직접 대리	조세 불복 소송 중 법원의 본안 소송은 변호사만 가능
❌ 회계감사/외부감사	상장회사 등 외부감사는 회계사 고유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