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vs 5인 이상 사업장, 운영·관리 차이 총정리

 

0. 인사말 및 개요

안녕하세요. 유뿡뿡입니다 ^^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우리 회사가 5인 미만인지, 5인 이상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장의 의무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대표자와 인사담당자는 반드시 구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의 차이를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실제 운영 시 주의할 점을 예시와 함께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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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인 미만 사업장 vs 5인 이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은 아래 글 참고
👉 상시근로자 계산 방법 정리

구분	5인 미만	5인 이상
근로시간 제한	없음 (다만 미성년자·임산부 보호 규정 적용)	주 40시간 + 연장 12시간 = 주 52시간
연장·야간·휴일 수당	가산수당 의무 없음 (통상시급만 지급)	통상임금 50%~100% 가산
연차휴가	의무 없음	1년 80% 이상 출근 시 연 15일 지급
부당해고 구제	불가 (민사소송만 가능)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
취업규칙 신고	10인 이상 시 작성·신고	동일
퇴직금	1년 이상 근속 시 지급	동일
4대보험	원칙적으로 동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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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 사업장 공통 준수 규정

대표 제외 근로자가 1명 이상이라면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근로기준법 제17조)
• 최저임금 이상 지급 (최저임금법 제6조)
•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직접·정기 지급 (근로기준법 제43조)
• 4시간 근로 시 30분 휴게, 8시간 근로 시 1시간 휴게 (근로기준법 제54조)
•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 (근로기준법 제74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퇴직금 지급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1년 이상 근로자)
• 주휴일 제공 (주15시간 이상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55조)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 모든 사업장
•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 모든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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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이 규정 상세

1) 해고

• 5인 이상: 정당한 이유 + 해고절차 필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 5인 미만: 구제신청 불가, 민사소송만 가능. 다만 30일 전 예고는 동일하게 필요.

예시

• 카페 직원(4인) 중 무단결근자가 발생했을 때 → 사장이 바로 해고 통보 가능.
• 제조업체 직원(7인) 중 무단결근자가 발생했을 때 → 징계위원회 등 절차 후 해고해야 하고, 직원이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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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시간

• 5인 이상: 주 52시간 한도 적용. (주40+연장12)
• 5인 미만: 법정근로시간 제한 없음. 단, 18세 미만, 임산부는 동일하게 보호.

예시

• 편의점(3인 운영): 하루 12시간 교대근무도 가능.
• 중소 IT업체(6인 운영): 주52시간 넘길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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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간 외 수당

• 5인 이상: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가산임금 지급.
• 5인 미만: 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음.

예시

• 5인 이상 PC방: 새벽 1시~5시 근무자는 기본시급 + 50% 야간수당.
• 5인 미만 PC방: 야간수당 지급의무 없음. (단, 계약으로 약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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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차

• 5인 이상: 1년 80% 이상 출근 → 연 15일 이상 연차.
• 5인 미만: 연차 발생 의무 없음.

예시

• 음식점(4인 근무): 2년차 직원도 연차 없음.
• 유통회사(12인 근무): 2년차 직원 연 15일 연차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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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안전보건 및 기타 법령 차이

구분	5인 미만	5인 이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X	50인 이상 의무
정기 안전보건교육	일부 업종만 적용	상시근로자 5인 이상부터 확대 적용 (사무직 제외)
근로자대표 선출	선택 가능	필수 (노사협의회·취업규칙 변경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신고·조사 의무 있음 (규모 무관)	동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모든 사업장 의무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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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인 이상 사업장 ‘미인정’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평균 인원과 운영일수 절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상시근로자 4인으로 계산되었더라도, 1년 중 절반 이상 기간이 5인 이상 운영 →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
• 반대로 상시 5인이더라도 절반 이상 기간이 4인 이하 →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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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운영 가능”은 아님. 오히려 분쟁 시 법적 보호장치가 적어 대표자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음.
• 5인 이상으로 전환될 때는 취업규칙, 임금체계, 연장근로수당, 연차규정 등을 미리 정비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도 강화되므로 정기 안전교육, 보호구 지급, 산재 예방을 반드시 챙겨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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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약 정리

구분	5인 미만	5인 이상
해고	비교적 자유롭지만 구제 불가	정당사유 필요, 노동위 구제
근로시간	제한 없음	주52시간
수당	가산수당 없음	연장·야간·휴일 가산
연차	없음	연15일 이상
산업안전보건	일부 업종만	교육·관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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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 근로시간 관리
✔ 연장수당 지급
✔ 연차 발생
✔ 해고 절차
✔ 산업안전보건 관리

이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5인 전환 시 미리 규정·취업규칙·관리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대표자와 근로자 모두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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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A 

Q1. 직원이 6명인데 연차를 꼭 줘야 하나요?

네.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연 15일 유급휴가(연차)**를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 만약 주지 않으면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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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우리 가게는 직원이 4명인데, 야간수당을 꼭 줘야 하나요?

아니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야간·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 단, 근로계약서에서 ‘야간근로 시 시급 150% 지급’ 등으로 약정했다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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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직원이 3명인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있습니다.
👉 그래서 실제로는 근로자와 분쟁이 더 길어지고, 사장이 오히려 부담을 크게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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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직원이 10명인데 연장근로를 무제한 시킬 수 있나요?

안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 한도(주40시간 + 연장12시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이를 위반하면 근로감독 시 과태료 부과, 심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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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직원이 2명인데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주휴수당은 5인 이상·미만 모두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일주일 개근한 경우라면 1일치 유급 주휴일을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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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직원이 5명으로 늘어난 지 이제 한 달 되었는데, 바로 5인 이상 사업장 규정을 지켜야 하나요?

상시근로자 판단은 영업일수의 절반 이상이 5인 이상인지로 계산합니다.
👉 1년 기준으로 절반 이상 기간이 5명 이상이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즉, 잠깐 5명이 된 게 아니라 꾸준히 유지된다면 즉시 전환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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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나요?

네.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라면 반드시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5~9인 사업장은 작성·신고 의무는 없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취업규칙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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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산업안전보건법은 몇 명부터 적용되나요?

• 기본 안전보건 의무(산재 예방, 보호구 지급, 사고 보고)는 모든 사업장 공통
• 정기 안전보건교육: 5인 이상 일부 업종부터 적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50인 이상
  👉 따라서 직원이 적더라도 산재가 발생하면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하므로 반드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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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직원이 5명인데 연차는 없애고 연차수당 대신 월급에 포함시켜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서 강행규정이므로 ‘연차 대신 월급에 포함’이라는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 실제 근로자가 연차수당을 청구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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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성희롱 예방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 의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 10인 이상 사업장: 집합교육 가능
• 10인 미만 사업장: 고용노동부 제공 온라인 콘텐츠로 대체 가능